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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납품에 CMMI, 스파이스 인증 사실상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1-04 (월) 17:12 조회 : 4962
공공SW 납품에 CMMI, 스파이스 인증 사실상 의무화

앞으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은 GS인증 이외에 CMMI나 스파이스(SPICE-Software Process Improvement Capability dEtermination) 등 국제SW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W기술성과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SW업체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가 대폭 개정된다.

특히 정통부는 SW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한 평가항목이었던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이외에 국제SW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여부 를 이번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SW업체들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GS인증 이외에 CMMI, 스파이스 등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 될 전망이다.

정통부 SW진흥팀 김병수 팀장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산 SW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중소기업 컨소시업 참여 여부 및 규모,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등도 평가키로 했다.

특히 발주기관이 이같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사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발주기관이 임의대로 평가기준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대기업 SW사업자가 참여하는 SW사업 하한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래 매출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5억원 이상 사업, 20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7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의 대기업도 5억원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 디지털데일리,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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